법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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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뿌리 1 클라스 1 문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성칠 1 서보형 1 임원택 1 박용대 1 이윤주 1 백동근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17.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
  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21년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951 판결
 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·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기본법 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
  [사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정지처분취소
  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9년

6. 서울행법 2019. 6. 13. 선고 2018구합7617 판결
  [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78]
 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
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64975 판결
  [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][공2019상,669]
 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2년